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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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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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1 광장 10 세종 9 태평양 6 화우 4 로고스 4 청률 4 율촌 3 다래 3 바른 3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3 권광중 3 이상훈 2 김동섭 2 민현아 2 신현호 2 김형선 2 오종윤 2 강동규 2 김문수 2 박장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4. 18. 자 2023마7931 결정
  [가처분취소][미간행]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법 2024. 3. 14.자 2023카합21631 결정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24상,224]
   출판물판매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2023년

3. 대법원 2023. 6. 15.자 2022마7057, 7058(참가) 결정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독립당사자참가신청][미간행]
   유체동산인도단행가처분 독립당사자참가신청
   민법 민사집행법

4.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0다242935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부당 보전처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고의 또는 과실 추정의 번복 및 책임 제한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13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법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23. 5. 23.자 2022마6500 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공2023하,1119]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민사집행법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2년

6.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249995 판결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공2023상,18]
   명칭사용금지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7. 서울고법 2022. 10. 12.자 2022라20276 결정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재항고[각공2023상,105]
   암호화폐발행등의업무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8.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18다2762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1435]
   손해배상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9.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03695 판결
  [약정금등][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집행법

10. 서울고법 2022. 5. 26.자 2021라20641 결정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재항고[각공2022하,627]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22. 2. 8.자 2021마6668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사집행법

2021년

13. 서울고법 2021. 11. 30.자 2021라20866 결정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확정[각공2022상,20]
   총회재판위원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2021. 9. 30.자 2020마7677 결정
  [접근금지가처분][미간행]
   접근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6다268695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21하,1322]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20년

16.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 9. 16. 자 2020카합5081 결정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확정[각공2021상,1]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

17.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18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공2020상,951]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18.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6다262550 판결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공2019하,1947]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19. 광주고법 2019. 6. 24. 자 (제주)2019라508 결정
  [공사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19하,769]
   공사금지가처분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집행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20. 대법원 2019. 3. 14. 자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공2019상,859]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1. 대법원 2019. 3. 6. 자 2018마6721 결정
  [가처분이의][공2019상,842]
   가처분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2018년

22.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60400, 26041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23. 서울고등법원 2018. 10. 30. 자 2018라20045 결정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미간행]
   영업비밀침해금지등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4. 수원지법 2018. 7. 3. 자 2018카합10106 결정
  [전직금지가처분] 이의[각공2018하,181]
   전직금지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13, 2018. 6. 28.,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집행법 초ㆍ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26. 서울중앙지법 2018. 4. 16. 자 2018카합20218 결정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항고[각공2018상,403]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상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242, 2018. 4. 6., 인용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변호사시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6, 2018. 2. 6.,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18. 2. 2. 자 2017마6087 결정
  [중재절차정지가처분][공2018상,551]
   중재절차정지가처분
   민사집행법 중재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57, 2018. 1. 30.,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90, 2017. 12. 26.,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88, 2017. 12. 12.,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489, 2017. 12. 12.,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34.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23733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8상,62]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5. 대법원 2017. 10. 19. 자 2015마1383 결정
  [가처분취소][공2017하,2165]
   가처분취소
   민사집행법

36.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18466 판결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공2017하,2072]
   가처분취하및집행해제절차이행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99, 2017. 9. 26.,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38. 전주지법 2017. 8. 23. 자 2017카합1010 결정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확정[각공2017하,678]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집행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서울중앙지법 2017. 8. 14. 자 2017카합81063 결정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확정[각공2017하,588]
   영화상영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집행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75,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01,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95,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99,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97,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14,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22,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18,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316, 2017. 7. 25.,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2, 2017. 6. 20.,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233, 2017. 6. 13., 각하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51.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다216981 판결
  [집행문부여의이의][공2017하,1380]
   집행문부여의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2. 대법원 2017. 4. 13. 자 2016마1630 결정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미간행]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민사집행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54.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5704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102, 2017. 2. 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97, 2017. 2. 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바96, 2017. 2. 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72, 2017. 1.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473, 2017. 1.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60.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배당이의][공2016하,1612]
   배당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5, 2016. 6. 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7, 2016. 6. 21.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4, 2016.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226, 2016. 6. 1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70, 2016. 5. 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71, 2016. 5. 1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94, 2016. 4.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12, 2016. 4.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10, 2016. 4.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09, 2016. 4.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05, 2016. 4.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92, 2016.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11, 2016.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07, 2016.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93, 2016. 3. 2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2015년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3, 2015. 10. 1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3, 2015. 10.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4, 2015. 10.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9, 2015. 10.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20, 2015. 10.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5, 2015. 10. 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311, 2015.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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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43802,438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건물명도][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건물명도
   민법 민사집행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51, 2015.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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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50, 201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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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86.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057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집행법

87.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다202360 판결
  [배당이의][공2015하,1147]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9, 2015. 5. 26.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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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78, 2015. 5. 19.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0. 울산지법 2015. 4. 8. 자 2015카합10012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15상,391]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12, 201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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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13, 2015. 3. 1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7, 2015. 2. 3.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94.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111630 판결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5상,296]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8, 2015.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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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5, 2015. 1. 27.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9, 2015. 1. 20.
  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민사집행법제300조관련입법부작위위헌소원
   민사집행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0, 2015.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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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

2014년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10,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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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411, 201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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